세이노의 가르침 –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솔직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우리 뜻대 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제 아무리 법 없이도 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일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 할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개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이른 바“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여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음식점 같은 곳이야 한 두 번 가보고 나서 맛이 없거나 불친절하면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미 그곳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데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은 사전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기껏해야 과거의 약력을 보 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의뢰인들의 평 가를 들을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게다가 변호사는 불성실한 혹은 무능력한 변호 를 제공하여도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당신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전 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우선 그들의 세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실무 법률가가 되려면 우선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사법시험 은 5회 이상은 응시할 수 없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 료하여야 하는데 연수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평균적으로 말해서 5년 정도의 준비 끝에 합격하게 되는 사법고시는 응시자들에 게 솔로몬과 같은 판단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가늠하는 법률가 자격 시험이 절대 아니며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암기력과 끈기가 강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는 많은데 소수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탈락자를 만들기 위한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고 2차 시험에서 보는 논문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채점자가 수천명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객관 성이 약하다.
내가 고시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법에 통 달한 무슨“도사”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참고: 일제 시대의 고등문관 시험 에서 비롯된 고시제도는 돈 없고 빽 없어도 과거시험 한번 잘 보면 암행어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층간 신분 격차를 없앨 수도 있는 긍정적 일면도 갖고 있지 만 전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며 일본조차 이 제도를 없 앴다.) 한편,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일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벗겨주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농 담하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 다수는 명예와 경제적으로 넉넉 한 삶을 기대하면서 사법고시에 도전한다.
“돈 없고 빽 없지만 출세하고 싶은 사람 들에게는 고시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기도 하고“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 다니 느니 몇 년 투자해서 대박 터트려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사시 합격자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딸 가진 부모들이 있다 보니 결혼할 때 처가의 경제적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판,검사 임용자는 부이사관의 직위 를 받는다.
일반 9급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 하는데 평균 25년, 사무관에서 부 이사관이 되려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35년의 승진기간을 단 축시키는 것이니 암기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대우 치고는 보통 파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고시 열풍이 가라 앉겠는가.
여기서 짚고 넘어 갈 것이 하나 있다. 35년의 승진 사다리를 단번에 뛰어 넘어 부 이사관이 되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공무원 서열을 보면 차관 보가 1급, 중앙부서국장급인 이사관은 2급, 부이사관이 3급이다.
2004년 현재 3급 공무원 1호봉은 140만원선이고 장기 근무한 15호봉은 230만원선이다.
그 금액에 약 28을 곱하면 연봉을 대략 알 수 있는데 연봉 약 4,000만원선부터 출발하여 6,400만원선이 최고액이 된다.(참고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자는 5급부터 출 발하며 당연히 연봉은 3급 보다 낮다.)
물론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과 연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봉액수만 갖고서 뭐라 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퇴직 이전 까지는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여야 한 다.
물론 돈봉투를 챙긴다면야 월급의 몇 배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 만일 당신 아 버지가 공무원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당신 집이 잘살고 있다면 당신 아버지는 겉으로 제아무리 점잖고 인품있고 온화하게 보여도 틀림없는 도둑놈 새끼이고 당신은 그 도둑놈 새끼의 자식이다.
당신이 그 아버지 덕분에 누리게 된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 하여라! 뇌물로 들어온 갈비를 식탁 위에 올려 놓고“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따위의 기도는 절 대 하지 마라. 가증스럽다. )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사나 판사의 월급은 그 신분이 공무 원이나 다름 없기에 법으로 정한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월급이 부자가 될 정 도는 전혀 아니다.
그들의 봉급은 예비단계인 10호봉부터 시작하여 1호봉까지 있 는데 정식 법관이나 검사로 일하게 되면 봉급 150만원선인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되 고 호봉 한단계가 높아지려면 약 1년9개월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15년 이상 근 무하면 최고 단계인 1호봉이 될 수 있고 봉급은 270만원선이 된다.
따라서 연봉은 4,2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선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승 진을 하면 약간 더 오른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때문에 고시생들 중에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혹시라도 판사나 검사가 되어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혹은 고시에 합격 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좀 허황된 것이며,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잘 릴 염려 없는 공직을 얻겠다, 혹은 돈은 좀 못 벌어도 명예를 얻겠다,
혹은 가난에서 탈출하여 절약하며 중산층 정도로는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만일 여전히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부 자집 배우자를 얻어 신분 상승을 얻겠다는 생각이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돈봉투를 받으면서“판새”혹은“검새”가 되겠다는 말이다.( 판새-부패한 판사 새끼, 검새부패한 검사 새끼 : 재판으로 망한 나의 아버지가 즐겨 썼던 단어들이다. 판사나 검 사만큼은 돈이 없어도 보람과 사명감과 명예로 살겠다는 사람이 지원하기를 바란 다. 돈과 명예가 함께 추구되면 언제나 똥개새끼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어쨌든 당신 주변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잘 산다면,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 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거나, 이른 바 열쇠 몇 개를 줄 수 있는 집안의 배우자 를 맞이 하고 매월 생활비를 추가 지급 받거나 , 절약을 통한 재테크에 귀신이거나, 맞벌이 이거나, 돈 봉투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뜻으로 보면 틀림없다.( 적지 않 은 검사나 판사의 취미가 등산이나 바둑 같이 돈 안드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좌우지간 고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부자가 되고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생각이다. 그 노력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 확률도 더 크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노력하면 그 이상의 봉급을 얼마든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남들 보다“훨씬 더 잘하여 왔다는 확 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자가 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지위를 갖고 싶다면, 고시는 해 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3-4년을 넘기지는 말아 라. 10년씩 준비한다면 그 기간 동안 잃어 버리게 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 가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평생, 나이 70이 될 때 까지도, 그늘이 지 워지므로 신중히 생각해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호사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하여보자.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어떨까?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계 역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 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고소득을 자동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 전문직들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는 있어도 40대 이전에 부자 가 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변호사의 세계를 좀더 살펴보자. 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형태는 단독개업, 공동개업 혹은 기존 로펌이나 법무법인 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 전문화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개업이 아닌 경우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공동부담하려는 목적도 있고 개인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큰 곳이 좋은 곳”이라는 의뢰자들의 막연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 게 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되는 길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기에 법무팀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법무 법인에 들어가 경력을 쌓게 되며 월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보다 상당히 낮 은데, “잘 풀리면”초봉 4~6천만원 이상도 받지만 능력없음이 입증되면 쫓겨나기 도 한다.
둘째, 사법고시 대신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실무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 역시 민간인 세계에서 일어나 는 분쟁 처리에 대한 실무 경험은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셋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판사나 검사 생활을 하 다가 변호사로 전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무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지만 검사 로서의 경험과 판사로서의 경험은 아주 판이하다. 의사들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과장급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뒤에 개업한 의사들인 것처럼, 단언하건대 변호사들 중 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검사나 판사 생활을 약15~20년 정도 이상 하 다가 나온 변호사들이다 (보통 40대 중반 이상이다). 물론 수임료도 이들이 가장 비싸다.
예를 들어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직에 오래 있다가 개업한지 1-2년이 안 된 변호사라면 크지 않은 민사 사건이라도 천만원대 이상의 수임료가 보통이며, 커 다란 형사사건이라면 성공사례비를 포함하여 억대 이상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의 호주머니를 살찌게 하는 사건들은 민사 소송 보다는 형사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이야 그냥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면서 세월 보 내는 것이지만, 형사 소송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혹은 징역을 몇 년이나 살게 되 느냐 등을 검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대부분 구치소에 갇혀 있는 피의자들로서는 애 가 타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줄 수 있는, 또는 자신 의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었음을 밝혀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런 것이었음을 증명하여 줄 수 있는,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관용을 끌어 낼 수 있는, 그 런 변호사를 찾게 되며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래 있다가 최근에 나온 변호사들은 당연히 검사들이 나 판사들과 친분이 있을 것이므로 하다 못해 검사나 판사에게 말이라도 잘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피의자들은 하게 된다.
고참 검사나 고참 판사 출신의 변호사 라면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이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 아 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돈 많은 피의자들은 모두 그런 변호사들에게 몰릴 수 밖에 없게 되며 그들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확률은 거의 0 % 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긴 자가 전부 갖는 승자 독점 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몰려 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 쁘다.
게다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역시 최선 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경향도 있다. 의뢰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 히 수임료는 올라간다. 명심해라.
떼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들은 40대 중반 이상의 오직 그런 사람들 뿐 이며 그것 조차도 길어야 2~3년을 못간다. 왜냐하면 새로 변호사가 되고자 법원이 나 검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변호사가 아닌 변 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수입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사무실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상당 수는 해외유학도 다녀오면서 좀더 몸값을 높이고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며 대부 분 민사 소송에 집중한다. 하지만 수입이 적은 변호사들 중 어떤 이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마피아와 결탁한 Chicago lawyer 의 전형을 따라 탈 주범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40대 중반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지명도에 따라서는 개업 후 첫 1년 동안에 10억원 아 니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투자를 잘 하는 편 이 아니다 보니 재산증식은 잘하지 못하지만 50대 말 정도가 되면 수십 억원 정도 의 재산은 갖게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 중 한명은 부장검사 출신인 데 나이 60에 7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 전관예우의 이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변호사들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들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들은 주로 수사기관 같 은 곳에서 일했거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며 변호사를 대신하여 의뢰인과 일차적 상담을 수행하면서 사건 혹은 분쟁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에 린 브로코비치 같은 사무장은 만나기 힘들다. 수임료는 주로 사무장이 이야기 하게 된다. 요즘 변호사들 중에는 사무장 없이 스스로 수임료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지저분한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 느냐고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다.
“돈을 초월한 선비가 되려는”그런 변호사들 이라고 해서 수임료를 안 챙기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사무장을 통해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수임료가 적으면 오히려“자기 명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도 있다.( 나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까놓고 말하는 쪽을 더 신뢰하는 편이다.)
변호사들이 볼 때 능력을 인정 받는 사무장은 어떠한 사람일까? 당연히 비싼 수 임료를 내는 의뢰인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다. “지저분한 돈 이야기”를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사무장은 적지 않은 변호사들의 총애를 받는 다.
때문에 사무장은“변호사님의 몸값”을 올려야 하며“불가능한 일이지만 변호사 님의 영향력 덕분에 가능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과대 포장하기도 한다.(물론 그런 사무장을 오히려 멀리하는 변호사도 있음을 나는 안다.)
전문적인 사건 브로커들은 수임료의 20~30 %를 가져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를 가져가기도 한다.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실장 등으로 행세하 면서 자기와 수임료를 나눠 먹는 변호사를“검찰 고위층과도 매일 술 먹고 부장 판 사들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법조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높으신 분” 으로 치켜 올리면서 사건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현혹시킨다.
때로는“사바사 바”를 하려면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말하면서 비공식적인 로비 자금을 챙기는 악 덕 사무장도 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담당자들이 은밀히 소개하는 변호사는 그들 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변호사들이고 바가지 수임료가 빈번하다. 때로는 검찰, 경 찰,법원, 교도소 등의 직원이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 는데 이런 경우 보통 수임료의 20% 이상을 가져간다.
굳이 변호사가 없어도 풀려날 만한 사건을 반드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풀 려난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자연뽕”이라고 한다.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 선임하였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항의하여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실은 전관예우와“사바사바”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당신이 검사나 판사 생활을 오래 한 변호사라고 치자. 당신이라면 매일같이 예 전 동료들이었던 검사나 판사를 만나“이 사건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이야기 할 것 같은가?
당신이 연루된 사건이 무슨 정치적으로 꼬인 국가전복 음모 사건도 아니고 수많은 민,형사 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도? 창피해서라도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전 관예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맹신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특히 아무리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믿음이 팽배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판사들 의 세계를 그런 통속적 시야로만 보면 안 된다.
판사들 중에는 정치 판사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와 만나 술 한잔 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양심과 법에 따 라”판결을 내린다는 명예를 누구 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 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료였던 변호사가 가져온 사건이라고 해서 한쪽 눈을 질 끈 감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택할 때 법을 초월하여 “사바사바”를 잘한다는 변호사는 반 도둑이라고 생각하라. 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의뢰인에게 듣고 상대방과 잘 싸워주는 것이 그 역할이 다.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열변을 토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연상하지는 말아 라. 꿈 깨라. 그건 배심원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 면 드라마나 한국영화에서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장면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우 리나라의 재판에서 변호사는 모든 것을 서류로 제출한다.
그런데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에 그대로 반영하자니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것으로 장면을 구성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극히 드물다.(시 간을 내서 법원에 가서 여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직접 참관하라. 데 이트를 그런 곳에서 해 보는 것도 좋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서류 기록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당신은 우선 사건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 게 변호사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변
호사가 신이 아닌 이상 당신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해 줄 수가 없다. 명심해라. 당신이 휘말린 사건을 가장 잘 아 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 뿐이다.
때문에 우선은 당신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하나 도 빠짐없이 낱낱이 적어나가야 한다. 논리는 무시하여도 된다. 투박한 문체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하면서 설명하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 라. 변호사도 인간이다. 당신이 변호사에게 조차 거짓말을 늘어 놓는 뻔히 나쁜 놈 인데도 수임료 때문에 당신을 무죄라고 변호할 뻔뻔스러운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 지 않다.
자신의 사건 내용을 변호사에게 글로 써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 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변호사는 당신을 대신하여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 서류를 재 판부에 내고 판사는 서류에 쓰인 내용과 증거들을 기초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자주 만나 말로 이야기 하면 안될까? 글쎄다.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빠 진 내용도 있고 정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자. 그가 맡은 사건은 하나 둘이 아니다.
최소 시 간에 최대 변론을 하면서 가능한 많은 사건을 맡아야 사무실도 유지하고 직원들 월 급도 줄 수 있으며 품위유지 비용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가져 갈 수 있다. 때문에 변 호사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주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제출된 서류들을 통해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록 재판에서는 판사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서류에서 많이 제시한 쪽이 당연히 유리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부 분“신이 내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내지는“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 다”는 순박한 생각으로 판사가 고려하여야 할 사실들을 제대로 설명 조차 안 하는 경우들도 많다.
여기서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현상이 생겨난다. 돈이 있으면 사건 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살 수 있으나”(이런 표현을 변호 사들은 아주 싫어한다) 돈이 없으면 그 설명이 어설프게 되어 억울한 사정에서 벗 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돈 이 있으면 뇌물을 주고 죄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때문에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지만 억울하다면 문장력이 형편 없어 도 그내용을 상세히 적어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쨌든 당신이 사건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할지라도 “개 같은 변호사”를 만나면 그것 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다는 말인가.
첫째 사무장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변호사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
제출 서류를 사무장이 다 꾸미고 변호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빼먹고 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허수아비 변호사 한명을 내세워 놓고 일은 사무장이 다하는 경우 도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나이는 젊거나 아주 많다.
둘째 변호사가 자만심에 가득 찬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기가 명석한 두뇌 로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뢰인의 설명을 건성건성 들으면서 그 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변호사와의 처음 면담에서 사건 내용을 제대로 들어 보 지도 않고 믿고 맡기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변호사들 중에는 뜻밖에도 법 논리 싸움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
글쓰는 솜 씨가 형편 없는 사람도 있다. 암기 실력만 뛰어나고 지혜를 갖추지는 못한 사람들 이다. 이런 사람들은 설명을 할 때 법적 논리성이 매우 빈약하다. 기록재판이라고 함은 법을 뼈대로 한 논리 싸움을 의미하는데 이 싸움에 약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논리력을 사전에 감지할 정도가 되려면 나처럼 변호사들을 열 댓명은 골 고루 겪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 난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사 건 수임이 밀려들 때 많이 벌어두어야 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수 임료가 많은 큰 사건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칠판에 뭔가가 빽빽히 써 있는 경우 진행 사건이 많다는 뜻이므로 그런 변호사는 수임 계약을 하여도 만나기조차 힘들 수도 있다.(주변에서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 들에게 물어 보아라. 돈 주고 변호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얼굴 보기가 어 려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나의 경험. 아주 오래 전 상당히 유명한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을 위임하였다.
그 는 판검사 출신은 아니었으나 그의 개업 사실을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였을 정 도니 그 유명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내가 직접 전해 준 자료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고 심지어 참고하여야 할 서적들 까지 전달하여 주었다. 하지만 100%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절반의 승리만 거두 었던 것이다.
판결이 나온 뒤 변호사가 그 동안 어떻게 변론 서류들을 작성하였는 지를 받아다가 검토하여 보니 내가 제시한 핵심 내용들 조차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분노하였고 그 변호사를 만나 하나씩 따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얼 굴까지 시뻘개지면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던 그 변호사는 내가 조목 조목 잘 못을 지적하며 불성실 변론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자 비로서“죄송하다. 바 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열심히 사과하였다.
그는 아무런 추가 보수도 받지 않 겠으며 선임료도 되돌려 주겠노라고 했지만 내가 그에게 뱉은 말은“18새끼”였다.
나는 그 일을 경험한 뒤부터는 변호사들이 어떤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는지를 반드시 챙긴다.
수임료는 자유 경쟁이고 지명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며 협상이 가능하다. 나 는 수천만원 달라는 것을 오백만원에 정한 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소한 민사 소 송이라면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면 판사나 검사 출신으로 개업한지 수 년 된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착수금은 최소로 주고 나머지는 성 공 사례비조로 나중에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좋아하는 변호사는 별로 없다. 왜 냐하면 성공사례비를 안주고 떼어 먹는 의뢰인들도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는 사건 진행 중에 수임료를 더 달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외로 결과가 좋 은 경우 계약서에서 명시한 금액 이상을 보너스조로 더 달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돈들은 주지 않아도 된다.
사업을 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대형 로펌이 반드 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미국식으로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데 한번은 외국 인 투자를 수행하면서 문제될 사항들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풋내기 변호사 로부터 청구서가 이렇게 날라왔다.
“외국인 투자법 검토 몇 시간 얼마 …관련 법규 검토 몇 시간 얼마… 등등.”나는 즉각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아무개 변호사입니다.”“그 친구 좀 바꿔주세요.”“왜 그러시지 요?”“투자법 읽고 검토하는 것은 내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조심해야 하 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투자법도 처음 읽어 보고 관련 법규도 처음 찾아 본 새 파란 변호사가 뭘 안다고 내게 조언을 한다고 덤벼들면서 비용 청구를 하는 건가 요?
이 친구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얼마나 책임질 수 있지요?”“……죄송합니다. 그 청구서는 폐기 시켜주십시오.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사업상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내 경험으로는 변호사 보다는 담당 공무원을 찾 아 내서 그의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였다. 그 어느 경우에서건 간에 기억 해라.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흔한 민형사 사건이 아니라 면 그들 역시 새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때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 는 사건도 있고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경찰직에 오래 있다가 행정서사를 하는 사람 들의 도움이 유용할 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한편 이른 바 국제 변호사라는 자격은 없다. 다른 나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 다는 말이며 이 경우 한국 내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 불법이다.(국내의 미국 변 호사들은 한국 변호사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하는 방법도 여기저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어느 중국집 배달원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가며 변호사 없 이 서류를 작성하였고 결국 승소하였다. 혼자서도 웬만한 사건은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던 이유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사 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거의 판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해당 법조문들도 명시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법원 정보화 업 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 을 국민의 입장에서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참으로 고마움을 느낀 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법제처 홈페이지 역시 계속 개선되면서 잘 만 들어져 있는데 주제어만 입력하면 관련 법들이 모두 나오고 한자 투성이인 법규들 이 클릭 한번으로 한글로 변환되고 인쇄 역시 손쉽게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법을 찾아서 읽어 보아라. 이 세상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 뿐이다.
–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